법령 민법 제2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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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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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현우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다664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7.15.(134),145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1년

2. 부산고법 1991. 12. 4.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지상권이전등기][하집1991(3),22]
   지상권이전등기
   민법

3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다15716 판결
  [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][공1992.1.1.(911),70]
  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